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금투세 폐지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며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t, 채소･축산물 6만t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인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게 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해 내수 회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PF 사업장·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투자･소비 회복 가속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제와 개정 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매년 연말 개인의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당초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