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한은서 '역대 최대' 117조원 빌렸다…4조원 상환 '아직'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원 가량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조원 가량은 아직 상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빌려쓴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 수준이다. 이 역시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통합계정 내 아직 상환하지 못한 4조원을 오는 20일까지 갚아야 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정부가 한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일시대출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빈번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천억원)에서 총지출(502조9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물가 관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