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청년·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

2024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2024년 문체부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향상되는 등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청년, 취약계층, 기업, 지역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차, 최대 3년 1억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기회도 늘어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 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스포츠 강좌이용권은 지원금과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

올해 유아·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올해는 100개교에서 여성 어르신이 전통이야기를 구연한다.

K-콘텐츠에는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문체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 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도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25개소)한다.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확대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행가는 달’ 확대를 비롯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한 사업도 전개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은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지역도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이 추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