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12.29. '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업무지침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에서는 정착단계별·분야별·부처별 외국인 지원현황 정보를 담았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수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했다. 제3장 외국인 사증(VISA)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낯선 외국인 사증(VISA)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부록에는 부처별 정책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등을 수록하여 흩어져 있던 정보를 정리하였다. 

특히,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 정책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침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김포시, 시흥시, 구로구 등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이번 지침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자 및 파일 형식(PDF)으로 배포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