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거부 시대] 280조 쏟아붓고도 무소용…정부 뒤늦은 실태조사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개발…다양한 지표 활용

막대한 예산 투입 후 실태 파악…"지금이라도 다행" 반론도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두고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뒤 이제야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지적과 함께 늦었지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수는 1만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 가장 적은 것이다. 10월 출생아가 2만명 아래로 내려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감소세가 확연한 가운데 올들어 감소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1분기 0.81명, 2분기 0.70명, 3분기 0.70명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지난 2022년 25만명에서 2027년 1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도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저출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계청도 저출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출생아 수와 출산율 외에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출산력과 혼인력, 결혼·자녀에 대한 의향이 담긴 출산현황과 가족 형성의 요건 등이 담긴 결정요인으로 구분된다. 또 결혼 및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표는 가족정책에 담긴다. 가족정책으로 결정요인이 영향받고 결정요인이 출산현황에 관련되는 체계다.

이를 두고 뒤늦은 실태 파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년 동안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크게 감소해 '초저출산' 상황이 된 이후 20년 넘게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금이라도 지표 생산에 나서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지표들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 "일회성 지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가 생산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