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선택과 집중'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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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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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문기 기자
금융부 장문기 기자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너무 부족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올 한해 금융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일이 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올해를 돌아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2021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반 사이에 3.5%까지 올랐다.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지만 1년 반 동안의 금리 인상기를 겪었고 그 뒤로도 1년간 고금리가 이어졌다. 당연히 이자부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차주들도 많아졌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했다. 그 와중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그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이슈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은행 ‘돈잔치’ 비판이 나오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에는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 속 국민의 이자 부담은 늘어가는 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비판하면서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바빠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TF)를 비롯해 다수의 TF를 가동했다. 그 결과 은행권 경쟁 촉진, 내부통제 강화 등 굵직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2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도출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보험업권에서도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돼 혼란이 있었다. IFRS17은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연체율이 치솟고 경영실적이 악화한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한 상호금융업권 등 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도 없었다.

이처럼 ‘일복이 터진’ 금융당국의 사령탑 격인 금융위의 정원은 6월 말 기준 333명으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전체 정원(75만5171명)의 0.04%에 불과하다. 금감원 정원을 다 합쳐도 금융당국 정원은 3000명에 미치지 못하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부서도 부지기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직책과 업무를 막론하고 “사람이 없다”고 입을 모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금리는 높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오히려 은행권이 내년 영업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더욱이 당국의 책임자·실무자들은 정책 일선에서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한다. 최첨단 기계를 도입해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계도 생산량이 늘면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당연하게도 사람이 일을 하는 분야는 일이 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라도 도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증원 없이 추진한 새 역점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며 “겉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벌인 사업을 경중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조직 효율화 방안 중 하나라는 의미다.

지금처럼 증원은 없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과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직에 과부하가 걸리면 인력 이탈이 시작되고, 인력 이탈은 또 다른 과로와 추가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물론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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