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

데이터기반 행정 역대 최다 수상...우수기관 입증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례는 지방보조금 운용 단체 등의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차등 있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과제를 혁신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도 인건비 인상(4.41%) 시, 해당 개선안을 지방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해 상·하급 간의 차등적인 인상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인상된 인건비 총액 산정 시 사회적 지표(최저임금과 각종 노임단가 등 10개 지표)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인상률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 내에서 상급자의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 차등적 인상을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인상률 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 인건비의 객관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높이 평가했고 산출기초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있는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 향후 근로복지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사례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선도적인 미래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역대 최다 수상...우수기관 입증

경기 시흥시는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유공’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데이터행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지닌 기관임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유공’은 행안부에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계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제도의 조기 정착과 문화조성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흥시는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의 유공을 인정받아 장관상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초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최종 평가 상위 10% 지자체에만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 △지방자치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통계조사 유공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데이터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지역통계 장려상 수상 등 각종 공모전과 평가에서 여섯 차례의 수상을 거머쥐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한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시흥시가 데이터기반의 업무혁신을 위해 국민적 사회 현안 해결 과제를 적극 발굴해 행안부, 경기도, 한국국토정보공사(LX),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 선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적용이 필요한 곳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며 과학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온 값진 결실이다.

시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민간 데이터(카드, 통신, 신용정보, 기업정보) 확보를 추진하고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의 융복합을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수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직원들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환경문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