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방안 검토"

"법적부담‧저수가‧격무 등 필수의료 3대 기피 요인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

발언 중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4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지역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대 관련 ‘지역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3대 기피 요인’ 역시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에서는 소송 등 법적 부담감, 저수가, 격무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을 필수의료 기피 3대 원인으로 들고 있다. 

유 위원장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 요인을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해야 한다"며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 사고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의료진에 대한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내실화해서 필수 의료 근무 여건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 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4차례의 회의가 각기 다른 주제였고 해당 주제가 하나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5차 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