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흑연·요소 中 의존도 50%로 낮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흑연, 요소 등 중국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 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비축 물량을 평균 100일 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이룬 업체에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4458개 가운데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특히 타 광종 대비 비축량이 부족한 리튬(5.8일)은 30일분까지 우선 비축하기로 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은 국내 수요의 1년분을 추가로 비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축 물량 확대에 대비해 지난 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이룬 업체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중국발 요소 수출 중단 사태 이후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실질적인 다변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동구매 지원 등 다변화 촉진을 위한 추가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업체가 수입 대체처를 발굴, 대체품의 성능 검사, 국내 양산테스트까지 수입처 다변화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품목을 추가하고 한도도 기존 대비 1.5배 우대해 수입 다변화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의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산 거점 다변화를 위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차전지 음극재·양극재, 반도체 소재, 요소 등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공급망 대응 펀드(5000억원), 소부장 펀드(2조1000억원)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대응책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P턴하는 기업에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