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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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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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292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이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예상됐다. 보고서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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