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재획정 논의…"12일 재획정안 의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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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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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천·전북 축소 수용 못해…서울·경기 축소가 합리적"

  • 與 "정당 유불리 갖고 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내년 총선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돌입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2일에 재획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천 1석·전북 1석 축소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2석이 줄고 경기에서 1석이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특정 정당 유불리를 갖고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당의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개특위 '2+2 협의체'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5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음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에 대해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실무적인 협의채널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구·합구된 선거구 재획정, 특례 지역구 존치 여부, 선거구 경계조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김 의원은 "분구·합구된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특례 존치 여부로, 춘천·순천·화성 3개가 기존에 특례선거구였는데 화성은 1석 늘면서 특례가 해소되는 등 지역구 변동폭이 많아져 혼란이 초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가 많은 수원과 부산 사하구 등 인구증감에 따른 구역간 경계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인 12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이지만 재획정안 의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의원은 "분구·합구 의견 조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어 고민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데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선거구획정안 초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됐고, 전북이 1석 축소돼 이 안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게 확고하다"며 "(저희 입장은) 당연히 서울이 2석 줄고 경기가 2석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당 유불리를 갖고 논하고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의석 1석이 증석돼 합구 대상 지역 현역 의원들이 불편한 게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인구 기준과 사람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 같으니 그에 따른 획정안은 큰틀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 지역을 원복시키려면 다른 지역을 감석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유권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원만하게 치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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