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내년 R&D 예산 삭감…정부 '안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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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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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젊은 연구자 혼란…'인생 삭감' 표현도"

  • "우주항공청특별법 깨진 것, 정부·여당 책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안일한 인식"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만 말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과학기술 R&D 예산은 대거 삭감된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29조3000억원보다 16.6%(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2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만하게 증가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기업 보조금 성격인 소액의 R&D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장관은) R&D 예산 삭감 원칙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젊은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이 '인생 삭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기술 기초 역량을 키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토양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 출연금을 토대로 진행되는 연구 과제가 있는데, 일괄 삭감하면 기본적 연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취소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R&D,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 민생법안 추진협의체'에서 이를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협상보다는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합의도 있었는데, 깨진 것도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과방위에서 정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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