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증원 논의' 이견차 여전…날선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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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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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이슈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는 지난 26일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하며 강경투쟁 자세를 보인 이후 처음 이뤄졌다. 

양측 간 날선 신경전은 회의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이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의사수 증가율이 OECD 국가 대비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나타나는 착시"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회의 때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나 의료단체의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밖에 복지부에 필수의료 수가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지역 의료 적정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달 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체계 개선,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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