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무산...태영호 "직무유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국제적 망신이자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열린 가운데 민주당의 반대로 결의안 통과가 보류되자 태 의원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강제북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아 결국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UN)이 내달 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할 전망이라고 언급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