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자부 '원전' 예산안 칼질…1831억원 감액해 단독 의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국민의힘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대거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부 예산안을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하고 1875억원 감액, 총 2조51억원을 순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의결을 거부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112억원) 등이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