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 선언에 '노사정 대화' 재추진 시동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등 각종 노동 현안이 논의되는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노정 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부터 재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무산된 건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체포된 이유에서였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노총은 6월 7일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까지 선언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고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은 대표자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은 김문수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현 정부 들어서 본 위원회는 서면회의로만 열렸다. 본 위원회를 위해선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의제를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검토·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사안별 노사정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