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TA 이점 활용 극대화 노력…전자상거래에 집중

전자상거래 제도 정비에 중점 둘 것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상공부 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상공부는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활동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 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상공부 장관은 이날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이점 활용에 관한 베트남 국회 대표들의 질문에 최근 베트남이 FTA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10개월 동안 24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 상공부 및 각 지방 정부들이 핵심 시장과 잠재 시장에 초점을 맞춘 양자 및 다자 협상 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60개 이상의 국가 등과 다양한 FTA 협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도 FTA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여러 새로운 파트너, 베트남 경제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을 가진 파트너, 가까운 미래에 협정 협상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 등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고 있다.

지엔 장관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 약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FTA 이행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실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위한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 및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베트남 무역 대표단의 역할을 촉진해 세계 경제의 시기적절한 정보와 변동은 물론 상대국의 새로운 정책을 포착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공부는 또한 행정 개혁을 촉진하고 상품 수출입을 촉진하며 물류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과일 및 농작물 수출 시장 개방 협상에서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고, 기업이 새로운 잠재 시장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엔 장관은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의 선도적인 분야 중 하나이며,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시장 관리 당국 위조 상표 상품, 밀수입 상품, 원산지 불명의 상품 등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업체를 많이 발견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한 국회대표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상공부는 △소셜 네트워크 소유자 및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책임 강화 △위반상품에 대한 정보 삭제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보 검토, 수집, 위반 사항 처리 등 방안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지엔 장관은 앞으로 상공부가 법적 규제, 특히 전자거래법(개정), 소비자권리보호법(개정)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상거래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각 지방에 권한을 분산하고, 온라인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제품 정보 및 상품을 제거하도록 소셜 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국가관리사업을 위해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