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디어 차원 검토 내용"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콘퍼런스'에서 '인구 위기를 넘어 기회로, 대한민국의 준비된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저고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 측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기본계획 시행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