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첫 지휘서신..."안보 핵심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하라"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 추진

국방차관 주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 구성

신원식 국방장관(왼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전격 지시했다. 김선호 차관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며 개선과제들을 매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하며 보조를 맞췄다.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들이 열악한 처우로 이탈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 1호를 통해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자원”이라며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통상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자신의 지휘철학을 예하부대에 하달하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지휘서신을 통해 지휘방침을 밝힌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로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복무 여건은 보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 이들은 군 간부의 40%(7만8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병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경제적 처우로 이탈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직접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하면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단기복무 장려금과 수당 인상,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할 예정이다. 또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 선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육군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학군장교 후보생(ROTC)에게 학기 중 연 8개월간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월 8만원)도 인상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근 김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