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명의도용 불법개통 막는다..."PASS 앱으로 안심"

인터넷 불법 문자 발송 악용도 즉시 차단

10월25일부터 신원 인증 앱 ‘PASS’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법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사진=과기정통부]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신원 인증 앱 ‘PASS(패스)’에 ‘명의 도용 방지’ 기능이 도입된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대출 등 불법문자에 도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통3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 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부터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하면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된다.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되고 있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해당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