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건설 침해사고 직권조사 착수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직권조사 실시한 첫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침해 사고에 따른 피해현황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침해 사고를 분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되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