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의원실 97% AI에 '로그인'…보안 지침은 '로그아웃' 外

사진=아주경제

 

[AI 보안 사각지대 국회①] 의원실 97% AI에 '로그인'…보안 지침은 '로그아웃'

국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AI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정부·기업의 대외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보안 지침과 관리 체계가 미비해 민감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아주경제가 여야 의원실 30곳을 취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29곳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에서는 특히 각종 자료가 쏟아지는 국정감사 기간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회에서 다뤄지는 민감 정보가 민간 AI 서비스에 입력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AI 활용 보안 지침이나 관리 체계는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약 등 해외서 처방받은 '의약품', 내일부터 반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휴대 반입이 허용되는 유형으로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 해외여행 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은 12개인데 해당 수량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국고채 담합 과징금 쇼크] 1.6조원 과징금에 증권사 일제히 반발…행정소송 이어 PD 탈퇴 가능성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결과를 발표하자 증권업계는 격렬히 반발했다. 증권사들은 수천억 단위의 과징금 규모도 문제이지만, 관련 업무 특수성에 대한 소명이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업계에선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넘어 PD 탈퇴 가능성까지 나온다.

증권사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독] 신한은행도 내년 '방공제 없는 주담대' 재개 추진…새해 대출 선점 움직임

신한은행이 내년 1월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모기지보험·보증 가입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이 재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차주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은행이 관련 상품 취급을 재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내년 실행분을 준비하면서 은행권의 자체 대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채널에는 13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한 주담대 신청을 받고, 내년 1월 4일 이후 실행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 실행 물량을 미리 접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 13일 자본시장 대책 간담회 개최…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논의

​​​​​​​정부가 오는 13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정보 제공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 기준 등 기존 코스닥 관련 제도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