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리천장 여전'…법원장급 여성 비율 10명 중 1명도 안 돼

지난 18일 기준 48명 중 4명…8.3% 불과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법원장급 법관 중 여성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등 사법부 내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법원장급 여성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장 48명 중 여성 법관의 수는 4명뿐이었다. 

법원장급 여성 비율은 2021년 14.3%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달성한 뒤 2년째 하락하고 있다.

고등법원 법관 363명 중 여성은 78명으로 21.5%를 차지했다. 2020년 20%를 돌파했던 고등법원 법관 여성 비율은 2021년 21.6%, 2022년 21.7%로 정체 중이다.   

지방법원 법관은 지난해 37.1%를 달성한 데 이어 소폭 상승했다. 지방법원의 여성 판사 비율은 법관 2697명 중 1040명으로 전체의 38.6%로 집계됐다. 지방법원의 여성 법관 비율은 2014년 31.2%로 집계된 이후 10년 동안 지속해서 상승했다.  

법관의 양성평등 교육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은 매년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당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중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은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4명의 법관 중 사법연수원의 권고로 온라인 연수를 이수한 법관은 112명으로 이수율이 68.3%에 그쳤다.

박용진 의원은 "법관의 성별 균형과 여성 대표성 문제가 심각한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조차 성인지 교육을 의무 수강하지 않고 있다"며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유리천장을 깨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