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국감] 양평고속도로 놓고 초반부터 날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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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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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라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노선 원안과 변경안이 비교돼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대안 노선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은 고속도로가 국도 6호선과 연결돼야 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주민 숙원과 일부 구간 조기 개통이라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안 노선은 누가, 왜,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노선이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예타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노선”이라며 “원안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 가짜란 말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정부 공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고 질의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에 대해 꼭 한 말씀 드린다면 이런 사안을 오랫동안 예타 내지 정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 관계 기관이 있는데도 단순히, 갑작스레 백지화시키고 국정운영, 국정 의사 결정에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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