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 심화

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공세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기준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는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탈리아도 같은 목적으로 전기차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업체들의 반발에도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3년에 걸쳐 35%까지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와 반도체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세한 제도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배터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도 전기차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중국기업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KAMA는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AMA는 "비야디가 승용차 출시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기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세계 연간 승용차 및 경차 판매량 전망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