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H 임대주택 4%는 빈집···5년간 손실액 1155억원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 예측 실패로 LH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3년(4760호)이나 3∼4년(1255호)씩 비교적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129개 단지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무려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는 지방의 임대주택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도 136호(9.10%)가 빈집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LH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0억4000만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7000만원 규모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