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올해도 '수도권 쏠림' 심화

"전형 취지에 맞춰 선발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서울대 [사진=연합뉴스]

2005년 입시부터 도입된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을 살펴보니 올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에 있어 기회균등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은 674명이다. 이 중 수도권 출신이 373명으로,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169명·25.0% △경기 182명·27.0% △인천 22명·33%이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학생 최대 2명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4년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4.6%포인트(p) 상승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올해 55.3%까지 늘어난 건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