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 공개·실업급여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환노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e-mail]/2023-10-11 11:19:3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 공개와 실업급여 관련 증인 요청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 설문 제출과 담당 공무원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 등 간부 19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고용부는)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국감 초반 야당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지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고용부에 설문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설문조사가 끝났는데도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설문지가 국가 보안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자료도 아닌데 비공개 열람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근로시간 개편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 설문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설문지 제출 요구는) 정부 정책 입안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전에 미래노동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보도돼 혼란이 있었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당시 그가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이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사실관계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담당 직원을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