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올해 국감도 줄소환…'기업인 망신주기'는 안 한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들이 올해 국정감사에도 줄 소환된다. 다만 예년에 비해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해주는 폭이 넓어져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기업인 망신주기’로 일원화됐던 기조는 벗어났다는 평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중 네이버·카카오 경영진을 증인으로 요청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이 있다.
 
복지위는 당초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이 세세한 답변을 위해 출석자를 실무진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복지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 대표 대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으로 증인을 변경했다.
 
산자위 역시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출석시키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이로써 카카오 주요 경영진 중에는 아직 확정된 증인이 없게 됐다. 다만,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짝퉁 유통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과방위 국감은 일단 별도의 증인 채택 없이 시작됐다. 여야가 국감 일정 전에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감사에서는 기업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종감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데, 증인 채택은 해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현재 과방위 내에선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전면전을 선포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양사 창업자가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이해진 GIO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김범수 센터장은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불려갔다.
 
농해수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비롯된 원산지 표시 문제와 관련해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AI) 연구소장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증인으로 국감 현장에 불려갔던 바 있다. 다만 하 소장의 출석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정치권 조치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쎈 사람부터 불러놓고 보자”라는 성향은 일단 탈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과방위 국감 당시에는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9시간 대기 중 발언 시간은 고작 3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