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이태원·오송 참사 책임론 공방...與 "탄핵으로 국정 공백" 野"과거 대형 참사 장관 자진사퇴"

더불어민주당 "과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사태 등 국무총리, 장관 자진 사퇴"

국민의힘 "야당이 탄핵 재미 붙여...합당한 이유없이 탄핵·업무 공백은 잘못된 것"

이상민 "그때그때 책임자가 그만두는 걸로는 사태 막을 수 없어...이태원 유가족에겐 위로와 유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린 첫날 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대형 참사를 거론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맹비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 발언(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을 거론하며 이 장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장관은 "나중에 제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겠지만 당시엔 그렇게 말했다"며 "이태원(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 답변에 강 의원은 과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태 당시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이 자진 사퇴한 전례를 거론하며 "국가적 참사에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기에 장관들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책임지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차후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때그때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태원 사태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요한 건 참사 희생자에 대해 기억하고 추념하는 것이다. (유가족에 대해) 직접 만나서 사과할 수 있고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야당 측 공세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탄핵에 재미를 붙였는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매번 이야기하고 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탄핵하고 업무 공백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직무 정지를 당한 5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재해 대책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적극 대응하지 못해 오송 참사도 발생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국정 공백 중단하고 발목 잡기 탄핵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이 장관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행안부 측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며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눈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자연 재난을 고려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