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오세훈 "다른 시장 와도 정책 지속돼야"

정책성과 매년 평가·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며 '약자 동행 지수'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에 매년 반영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서울시 약자들을 위해 이를 시정에 직접 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한 도시가 자체적으로 약자의 정책 성과를 자체 평가해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직접 활용하기는 서울의 '약자동행지수'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단 한 분야라도 빠지는 부분 없이 보장해 주고 특히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오세훈의 '약자지수' 개발 …"대시민과의 약속"
오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 '동행'을 핵심 철학으로 삼아 시정을 펼쳐왔다.
그는 "작년 취임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약자동행지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 무관하고 외부 환경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지표 개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올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의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영역별로 보면 생계·돌봄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 등이 대표적 지표다.
주거 영역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의료·건강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교육·문화에선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등 8개 지표로 평가한다. 이밖에 안전 영역과 사회통합 영역에는 각각 9개, 5개 지표를 반영했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으로 이뤄졌다.
사회통합 영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을 지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향후 지표 보완"
오 시장은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지수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지표를 지속적으로 늘려 모든 약자를 정책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세부 지수는 약자동행 정책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산출된 지수는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며 시민이 변화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2023년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