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7.3% 증가…복지부, 피해 대응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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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0-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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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학대 피해 대응 기관과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4958건 중 53%인 2641건이 학대 의심사례였다. 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을 포함해 집계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종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86건이다. 이는 1124건이었던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307건 대비 21.8% 감소했다. 학대 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 줄었다.

피해장애인 중 51.5%에 해당하는 611명이 여성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는 20대가 307명으로 2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7세 이하는 249명으로 21%, 30대는 193명으로 16.3%, 40대는 159명으로 13.4%를 차지했다.

지적장애인 피해가 805건으로 6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뇌병변장애가 83건으로 7%, 자폐성장애는 77건으로 6.5%, 지체장애는 61건으로 5.1%를 차지했다.

가족 및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가 432건으로 36.4%에 달했다.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에 의한 가해도 429건으로 36.1%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86건으로 41%, 장애인거주시설이 198건인 16.7%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학대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과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기존 서울, 부산, 경기 지역 시설 외 인천과 울산에 내년 중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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