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부작용 없는 디레버리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국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전월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작용 없이 감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명목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을 낮게 유지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가계부채 감축 속도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4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2000억원 등 급속도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5월 3조6000억원, 6월 6조4000억원, 7월 5조6000억원, 8월 6조6000억원 등으로 급증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수치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주담대 잔액 증가 규모도 전월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위험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05.4%, 지난해 말 104.5%, 올해 1분기 말 101.5% 등을 기록하고 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을 모두 가계부채 갚는 데 써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 간에 차이가 없다”면서도 “절대치(부채 규모)를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다”고 강조했다. 목표치를 정해 놓고 급격한 디레버리징에 돌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DGB금융그룹이 회장 연령제한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한 이후에 현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축구 경기를 시작한 이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