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해임안 통과…헌정 사상 초유 사례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송기헌 "정부 무능 중심에 한덕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가결됐다. 총리를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켰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결의한 뒤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