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방소멸 위기, 국토재배치 불가피...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인 국토 이용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농지 이용 대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1주택 규제를 완화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연봉 15년 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출산·사회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결국 지방과 수도권 모두가 특별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야 한다"며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등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 인구 개념으로 인식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로 가야 선진국형 생활 무대를 만들고 생산성,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 생각한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등 편중된 지역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은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국지적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격 매수가 붙거나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려면 우선 경기가 좋고 소득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집값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세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민간 부문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공급되는 것을 1개 분기 정도 앞당기는 등 공공에서 공급의 순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선 "GTX-A 노선의 내년 1분기 내 개통이 목표"라며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노선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 발표하면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수서역을 찾아 동탄역까지 28㎞ 구간을 운행하는 GTX-A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