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성장 더디고 금융 불균형 확대돼 상황 살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경제침체 위기감과 금융 불균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물가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겠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금융 불균형은 확대돼 정책목표 사이에 상충 관계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 기준금리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 역시 본격적인 반등이 늦어지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물가 관리 속에서 성장을 누려왔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경제의 역할 변화,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화 동력 저하 등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24일 금통위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25%에서 3.50%로 인상된 기준금리는 2월 금통위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