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지시…출석은 여전히 불투명

구속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引致) 지휘를 내렸다. 이는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특검은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인치에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날 다시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와 열악한 구치소 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돼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반발하며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는 ‘보이콧’ 상태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물리적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선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8년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를 이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