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 일환으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실질소득은 줄고 대출 이자는 증가하는 상황이라 쓰려야 쓸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을 하루 지정하면 민간소비는 2조4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 내수는 수출·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경제 버팀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 활용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비용 부담도 늘면서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다.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외에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2020년 1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증가도 소비지출을 둔화시킨 요인 중 하나다.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전월 말(679조2208억원)보다 1조5912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1개월 만에 최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까지 나빠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5대 은행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향후 개선 여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미국 고용 둔화 속도가 더뎌진 데다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완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금리 인상은 없더라도 최초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돼 가처분소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결국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신규 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까지 고려한 잔액 기준 금리는 아직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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