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시장, 91.7조원 폭발성장...감독체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은 지난 2017년 34조2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61조3000억원, 올 7월 91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리츠사들도 2017년 193개에서 올해(7월 기준) 355개로 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 체계로는 시장 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리츠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위반 의심 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리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 세부 규정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는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경고·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