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입주예정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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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8-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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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실시공 여부 전수조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브리핑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보강공사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추진한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무량판 구조'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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