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반도체' 전략] ③경쟁국들, 각종 반도체법·보조금 쏟아낼때···한국은 예타 사업비만 '찔끔'

美·EU, 60조 이상 투입···韓, 1.4조 지원·세제 혜택도 미미

최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덩달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국이 정책을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조만간 자국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국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나 대만보다 뒤처진 지원을 받은 국내 대기업이 경쟁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3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자국에 고성능 반도체 생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국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미국이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설계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한국·대만·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다각 체제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생산까지 자국에서 마무리하는 일원화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주요국이라 하더라도 첨단산업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산업 안보 강화를 목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 양당 협조를 얻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총 542억 달러(약 67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390억 달러, R&D 보조금으로 110억 달러가 책정됐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류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유럽연합(EU)도 올해 3월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해 2030년까지 총 430억 유로(62조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추격자 위치에 있었던 중국은 한 발 앞서 2020년 8월 향후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소득세·관세 면제 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에도 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선전시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190곳이 보조금으로 121억 위안(약 2조32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은 올해 1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15% 수준이었던 R&D 투자액 법인세 공제율을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반도체 첨단공정용 설비 투자액 5%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했다. 일본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반도체 관련 지원 기금으로 총 2조740억엔(약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올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을 발표하며 정책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골자는 전력, 차량, AI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K칩스법)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나 대만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국 정부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미국·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글로벌 주요국에 비하면 지원 수준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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