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우리 고유 영토"…올해도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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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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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방위비 GDP의 2%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독도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도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2005년 이후 지난 19년간 지속한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한 것이다.
 
일본은 백서에 포함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또한 ‘2012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고,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란 설명을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 2019년 일본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고, 자국 영해가 침범됐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일본은 미·중 경쟁 심화로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봤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하며, 북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는 등 대만해협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000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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