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권익위원장 "저소득·취약계층 위해 제도 개선할 것"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장기 불황 우려…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 증가"

인사말 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각종 부채와 연체의 늪에 빠진 저소득·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 원에 육박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만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서 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