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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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3-07-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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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전국서 '정체불명 소포' 신고 잇따라…유사 국제우편 반입 일시 중단
전국 각지에서 정체 불명의 해외 발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비슷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21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29분께 울산 동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추정되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3명은 격리병상에 입원 중으로, 현재는 증세가 호전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께 동울산우체국에서도 우편물류과 집배실에서 우편물 분류 중 같은 주소지로 보내는 대만발 소포가 추가 발견됐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칠원읍 소재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가 사무실에 해외 우편물을 보관 중이라고 신고했다.

전날 독극물 의심 소포 관련 보도를 접한 A씨는 이날 아침 칠원지구대를 방문해 사무실에 2개월여간 보관 중인 수취인 불명 해외 우편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B씨가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받은 소포는 울산에서 발견된 소포와 비슷한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었으며,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동구 주산동 한 가정집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발견됐다. 이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잇따라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한 시민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대만에서 배송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림동 칼부림' 30대 남성, 전과 17범에 한국 국적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한낮에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1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총 4명이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1명은 경찰에 검거된 상태다. 피의자는 30대로, 전과 17범이며 한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단독] 금융위, 특례상장 기업 문제 생기면 주관사에 '징벌적 패널티'
금융당국이 특례상장한 기업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께 특례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관사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 강화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례상장 기업에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향후 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상장주식을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청약한 투자자들로부터 되사게 하는 풋백옵션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20일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7월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기술평가 특례요건 완화 △중견기업 이상의 자회사 등으로 특례상장 대상 확대 등이다.

금융당국은 특례상장 요건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특례상장이 확대될 경우 특례상장기업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상장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19만원' 찍은 에코프로, 또 사상 최고가…MSCI 편입 기대감도 확대
에코프로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5.24% 오른 114만3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119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5.2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도 장 중 38만9500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5.91% 뛰었다. 다만 전날 기록한 신고가는 경신하진 못했다.

에코프로그룹주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에 등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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