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국제세미나 개최…"자기규율 예방체계 답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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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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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사 사진=안전보건공단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사 [사진=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국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독일 등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국가 위험성평가 제도 역사·정착 과정을 공유했다. 국내 위험성평가 활성화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전규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는 영국 안전보건시스템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으로 영국이 어떻게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목표기반 규제,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됐는지를 소개에 나섰다.

스벤 팀 독일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 국장은 독일 법률 시행 역사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과정을 소개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분야 석학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하며 국내 사업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위험성평가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기규율예방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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