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국회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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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6-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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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며,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대청댐과 충주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 만을 강요받아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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