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수강과목 골라 교실 이동하는 고교학점제 시행

22일부터 사교육 이권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2주간 집중 신고 기간

"공교육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와닿지 않아"...."차근차근 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높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 등을 존치해 교육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특히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수업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맞춤 교육'으로 기초학력 보장·심리적 지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학습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학생들의 정서·심리 안정 지원도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 활동인 '365+ 체육 온활동'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침과 정규수업시간, 방과후를 활용해 희망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보급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학생의 참여형 수업 확산,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 다양한 에듀테크 정규 수업과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문제 악화 아닌 '선택권'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대책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른바 '자사고 부활'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며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을 줄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교육부]

공교육 다양성 강화, 고교학점제...2025년부터 전면 실시

공교육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앞서 교육계에선 "공통과목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변별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와 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학생의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도 지난 19일 당정에서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를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물수능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는 26일 발표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니, 불안과 염려는 거둬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2주 동안 운영한다. 윤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선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