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국 총요소생산성 하락세 뚜렷···국내 경제, 중국 비중 축소해야"

중국의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고려해 국내 경제가 중국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중국의 정치·경제 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장기적 경제 리스크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민간·공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생산성 저하 두 가지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한경연이 PWT(Penn World Table)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8%포인트 낮았다.

또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변동성이 높은 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며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중 갈등 극복을 위해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0년부터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액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0.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 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가 있어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며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결정하는데 수입 비중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