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높이 제한 완화될까?…서울시 이달 중 결과 발표

남산 일부 지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전면적으로 해제되는 지역도

 

남산에서 바라본 N서울타워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서울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발표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고도지구는 앞서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안으로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주민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주민의견 수렴 뒤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8월쯤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이 중 대상은 지난해 규제가 완화된 배봉산을 제외한 7곳이다.
 
현재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ｍ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ｍ 이하, 경복궁 15∼20ｍ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ｍ 이하 등이다. 주변 건물과 비교하면 높이가 낮게 설정돼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중구는 고도지구 내 건물들의 89%가 준공 20년을 넘을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도지구가 사라지는 곳, 유지되는 곳, 일부 변경되는 곳 등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해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남산은 이번에 일부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남산 일대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남산의 경우 고도제한이 구역마다 복잡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일부 완화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경관 보호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산이 속한 자치구인 중구는 올해 1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해 8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와 정기적인 회의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