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 위해 국토부-서울시 맞손...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26일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정책현안 논의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줄 밑에서 셋째)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오른쪽 줄 밑에서 셋째)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과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창수 서울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먼저 이날 개통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김포골드라인 주요 역사와 아파트 단지에서 개화·김포공항역으로 직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30회 운행한다. 고촌읍 버스는 총 10대로 다음달 말 차량 운행이 시작되고, 풍무·사우지구는 총 20대로 8월 말 운행을 계획 중이다.

또한 주거지 인근 승차 및 9호선 주요역 하차를 통해 서울로 향하는 승객의 이동시간 단축, 편의성 향상 등 골드라인 이용 수요분산을 도모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